[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과로사법안(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위한 의사회 활동보고]-1

[기고]폐기해야 할 ‘무제한 과로 허용 조항’ - 경향신문 오피니언

기사입력 2017.11.19 21:24
최종수정 2017.11.19 21:28

2008년 10월 어느 날, 충남의 어느 검진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여느 날처럼 검진 버스를 타고 충북지방 구석의 어느 소규모 공장을 방문했다. 자동차 도색 및 수리 공장으로 열 명 남짓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다. 악취 및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진을 받는 노동자들은 소음성 난청 때문에 귀가 안 들려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늦가을인데도 땀으로 범벅이 된 얇은 속옷차림에 검은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그분들은 공동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거의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했고, 한 달에 딱 두 번 있는 휴일에 읍내로 나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한다고 하였다. 한 수검자가 말했다. “다들 이렇게 살지 않느냐. 내 주변은 다들 이렇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입에 풀칠 못한다.”

그날의 경험은 내가 직업환경의학과를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전문의가 되어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하루에 수십명씩 만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작업환경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젊은이들이 선망해 지원하는 소방, 경찰 공무원들은 연속 이틀간 쉴 수 있는 부서가 거의 없다. 방송 노동자들은 휴식 없이 연속 48시간 근무를 하고 12시간 쉬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소 연구원들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집에 가기도 힘들었다. 연구소가 일괄 소등한다고 하지만 개인 노트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다. 

일반 사무직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막론할 것 없이 아침에 출근하여 정시 퇴근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지혈증, 당뇨 등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고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현실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병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유해인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장시간 노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30% 이상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질환을 비롯한 여러 직업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 고된 노동 후에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아파도 건강관리를 할 시간마저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노사합의에 의해 초과근로가 가능한 경우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여기에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된 주말에 특근까지 하면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게 된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59조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여 주당 68시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게 일하는 나라가 된 이유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935년 제45호 협약에서 주 40시간 노동을 제시하였고, 과거 장시간 노동 국가로 명성이 높았던 이웃나라 일본도 특례업종의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특례의 내용이 노동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한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이 이제라도 확산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돈으로 바꾸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 특례업종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장시간 노동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법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진료실에서 노동자의 체념 어린 눈빛을 떠올리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조현아 |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 환경의학과 의사회 이사>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1192124015&code=990304#csidx49cd9e5b8d250298e259f5decfdf83f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11192124015&code=990304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삶이 바뀌어야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죽도록 일해도 되는 법 때문에 무고하게 과로사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당연히 폐기해야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례를 10개 업종 또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자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로로 3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국회일정이 하루하루 연기될때마다 환노위 국회의원들과 우리들은 매일 한명씩의 노동자를 과로로 죽이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내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죽음을 봐야지 멈출 수 있을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부 업종의 폐지로 가합의 하였고, 8월, 9월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교통사고에 이어 11월7일 김포에서도 18시간 일한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노인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달라지지 않은 체. 18시간 일하고 270만원으로 살아가던 운전기사 노동자는 7월 사고의 경우에는 3년 구형, 김포사고의 경우에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집배, 영화, 보건, 택시, 사회 복지 등 특례가 적용되는 26개 업종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환노위 국회의원분들이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요구합니다. 

구성	정당	위원명	지역구	전화번호	E-mail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02-788-2871	youngvote@hanmail.net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구병	02-788-2928	jeoung@gmail.com
간사	자유한국당	임이자	비례대표	02-788-2349	llj11@hanmail.net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비례대표	02-788-2757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02-788-2917	radiohaha@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울 은평구을	02-788-2029	kangbw89@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경남 양산시을	02-788-2126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비례대표	02-788-2481	songok4740@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872	7845285@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비례대표	02-788-2112	ydlee429@gmail.com
위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비례대표	02-788-2480	kook4616@naver.com
위원	자유한국당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을	02-788-2011	baedk@na.go.kr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비례대표	02-788-2804	bora_shin7@hanmail.net
위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경북 구미시을	02-788-2364	jsc5708@hanmail.net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	비례대표	02-788-2163	sdl1951@naver.com
위원	정의당	이정미	비례대표	02-788-2568	justice55127@gmail.com

근로기준법은 인간을 근로에 맞추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근로의 기준을 인간다운 삶에 맞추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환노위원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일터의사생각